헌법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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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송

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. 최근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고 62년 만에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.

법률사무소 휴먼은 민변 등에서 다수의 헌법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전문성 있는 여러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 굵직한 헌법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 법률차원에서는 풀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점들을 헌법적으로 조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주요 업무
  • 정부기관 등의 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
  •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
  •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청구
  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